법령 국세기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01.13 선고 2021두52426 판결
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8.27 선고 2020누46839 판결
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4년
4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1두14227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][공2014하,1685]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두102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01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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